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1118		제출연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역문화진흥 책무 부여(안 제2조)

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14조)

마.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바.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3. ～ 2021. 3. 23.) 결과 요약서: 붙임 참조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등) 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력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문화관광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다. 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2.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5.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6조(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구 및 문화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6. 23.] 제6조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6조의2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2.]  [시행일 : 2021. 6. 23.] 제11조의2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시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조(설치 및 기능)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문  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지구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문화관광국장, 시교육청교육국장 및 시의원 1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로 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1명의 상근 전문위원과 2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 문화산업과 영상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수와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  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문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문화지구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자문은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 및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〇 조례안 제16조와 관련한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나 기존 사업으로     신규 발생은 아님

[주요사업]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2.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5.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기 시행 사업에 따라 신규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2건 의견 접수

입법예고 제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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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향후 논의필요	인천시 문화정책특보 한상정	지역문화실태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운영 반영	○ 미반영 - 법제11조에 따른 지역문화 실태조사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 전으로 시행령 개정 후 관련사항을 검토 하여 반영 할 예정임. - 법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 자문사업단 운영은 법 및 시행령에 의해 시행 가능 - 법제13조의3에 따른 전담 기관의 지정‧취소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으로 위임 사항 아님.
「인천광역시 문화 예술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존치 요청		제6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5. 군·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삭제> 6. 문화지구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삭제>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삭제>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삭제> ④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삭제> 제3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본다.<삭제>	○ 일부반영 제6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문 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4. 문화지구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반영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일부반영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미반영 <삭제> ⇒반영 <삭제> ⇒반영